세무세제개정기초지식

2026년도 일본 세제개정 대강의 포인트

2025년 12월 각의에서 결정된 2026년도 세제개정 대강은 물가 상승 대응과 경제 성장 뒷받침을 축으로 폭넓은 재검토를 담았습니다. 이 글에서는 경영자와 가정에 관련 깊은 포인트를 전문용어를 풀어 정리합니다.

2026.01.15 업데이트 읽는 시간 약 6분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012026년도 세제개정의 전체 그림

세제개정 대강이란 다음 연도 이후의 세제를 어떻게 재검토할지 정리한 ‘설계도’입니다. 매년 12월 여당이 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듬해 정기국회에서 법이 개정됩니다. 2026년도 대강은 장기화된 물가 상승 대응과 국내 투자·임금 인상 뒷받침을 큰 축으로 삼습니다.

경영자 관점에서 짚어둘 것은 다음 3대 축입니다.

포인트

대강 단계는 ‘방침’이며, 세부 요건과 적용 시기는 향후 법안·정령으로 확정됩니다. 큰 투자나 상속 대책을 검토 중이라면, 확정 정보가 나오는 시점을 전문가와 확인해 두면 안심입니다.

물가 상승에 맞춰 소득세 기초공제 등을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정 소득 이하인 분에 대해 기초공제 가산을 확충하고, 급여소득공제 최저보장액을 인상하는 특례도 마련될 전망입니다.

이는 파트타임 근로자가 ‘일정 연수입을 넘으면 실수령이 줄어든다’는 우려로 근무 시간을 줄이는, 이른바 ‘연수입 장벽’ 문제에 대한 대응이기도 합니다. 공제 인상으로 같은 근무 방식이라도 과세 대상 소득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주의

‘연수입 장벽’에는 세금 장벽뿐 아니라 사회보험 장벽(106만·130만 엔)도 있으며, 둘은 별개 제도입니다. 세제개정으로 세금 장벽이 완화되어도 사회보험 가입 조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대규모 설비투자에 대해 ‘즉시상각’ 또는 ‘세액공제’를 선택 적용할 수 있는 새 우대 조치가 신설될 전망입니다. 도입 연도에 비용을 일괄 계상할 수 있는 즉시상각은 자금 운용 개선에, 세액공제는 납세액 자체 압축에 효과가 있습니다.

우대 종류	효과	적합한 경우
즉시상각	취득 연도에 취득가액을 전액 손금 산입	당기 이익을 압축해 수중 자금을 두텁게 하고 싶다
세액공제	취득가액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액에서 직접 공제	장기적으로 납세 총액을 낮추고 싶다

큰 투자를 검토하는 기업에는 실행 시기를 좌우할 중요한 개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사 「대형 설비투자에 대한 새로운 세제 우대」에서 다룹니다.

자산과세 분야에서는 임대용 부동산의 상속세 평가 재검토 등이 포함됩니다. 임대 부동산을 보유한 분은 평가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기에 영향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중소기업 대상으로는 임금인상 촉진세제와 사업승계 관련 조치도 지속·확충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자사가 대상이 될 제도가 없는지 결산 시점에 점검해 두면 좋습니다.

2026년도 세제개정은 ‘물가 대응’ ‘투자 촉진’ ‘자산·중소기업 관련 재검토’가 축입니다.

기초공제 인상은 근무 방식에, 설비투자 우대는 투자 판단에, 부동산 평가 재검토는 상속 대책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대강은 방침 단계이므로 실행 전 확정된 요건·시기 확인이 필수입니다. 자사 관련 개정이 있으면 조기에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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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게재 시점의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제도 내용은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 판단 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